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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청]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5 17:06 | 조회수 : 2935

중소 중견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1.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

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1년

2년

2

5

80%

1월,6월

2, 7월

3∼9월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204

1년

1

80%

2월

3~5월

5~7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268

9월

0.5

75%

1월

2, 7월

3~4월 8~9월

뿌리기업 공정

59

1년

1

75%

2월

3, 8월

4~5월

9~10월

현장수요형

50

1년

1

75%

5월

6월

7~8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347

1년

1

75%

1월

2, 6월

3∼9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31

2년

2

75%

1월

2, 6월

3∼9월

도약

R&D

도약

393

1년

1

75%

1월

2, 6월

3∼9월

연구마을

177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산연전용

283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51

1월

4월

1년

0.01

0.2

0.3

100%

75%

75%

1월

1, 3월

3, 5, 7월

4월

2∼4월

4∼8월

5∼6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340

2년

6

65%

1월

1∼2월

3∼4월

현장기획과제

565

2년

6

65%

1월,7월

1∼2월

7∼8월

3∼4월

9∼10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420

2년

5∼10

55∼

65%

1,4,8월

2∼9월

3∼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

2년

6

65%

‘15.12월

5월

15.12∼1월

5∼6월

2∼3월

7∼8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

2년

6

65%

‘15.12월

2월

4월

‘15.12∼1월2∼3월

4∼5월

2∼3월

4∼5월

6∼7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99

1년

1.5

65%

‘15.12월

‘15.12∼1월

2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57

2년

8

65%

1월

2월

3∼4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50

1년

0.27

80%

1월,5월

2, 6월

3, 7월

R&D기획역량강화

5

1년

0.01

100%

1월

연 중

연 중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주관기관 공동활용

170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자유형 공동활용

17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중소중견

WC300프로젝트 R&D지원

874

5년

75

50%

'15.12월

6월

‘15.12∼1월

7월

1∼2월

8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3

2년

6

6065%

1월

2∼4월

5∼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15.12월, 16.6월)

 

2. 신청자격

 

 

  중소기업 R&D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 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WC300 R&D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참조)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국세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내역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 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붙임 1> 참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등

총 4회

제한 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 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출원 등록 가능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문 의 처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

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생산혁신

정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중견

 WC300 R&D

기업혁신지원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541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51∼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5

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IP : 2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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